통신-방송 업계 최대 이슈 '지배력 전이', 어떻게 해결할까?

작년 SKT-CJ헬로비전 M&A 두고
SKT-反SKT 간의 무선 지배력 전이 문제
통신3사의 공동지배력으로 케이블업체 배제하는 가설
알뜰폰 활성화로 1위 사업자 지배력 낮추는 방안도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통신-방송 업계의 최대 화두였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당시 이를 반대했던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무선 지배력이 결합상품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에 전이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결합상품의 핵심 서비스는 이동전화로, 이동전화 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지닌 SK텔레콤이 지배력을 활용해 유료방송 시장까지 장악 및 독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비중은 초고속 인터넷 및 유선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에 비해 비중이 낮아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응수했다.

결국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 결정으로 좌절됐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의 결정은 지배력 전이 때문이 아니었다. 합병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의 권역별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방송과 통신이 활발하게 통합되고 있는 시대에서 결합상품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거론될 수 있는 쟁점으로 남았다.

지난 7일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신정책과 미디어 R&D의 방향' 세미나에서 "지배력 전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합상품 판매자가 주상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을 정도의 독점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며 "하지만 이동통신 중심의 현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그 정도 수준의 단독적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이동전화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지배적 사업자이나 KT, LG유플러스 등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이동전화 요금을 대폭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

게다가 결함상품 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합상품 시장의 별도 획정 및 경쟁상황평가가 가능해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공동으로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서도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 획정을 유보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통신3사의 공동지배력'의 존재를 전제해 무선 상품의 유선 및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지배력 전이 이론을 적용해보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통신시장은 SK텔레콤이 비싼 요금제를 내놓으면 KT나 LG유플러스가 따라서 비싼 요금제를 내놓는 암묵적인 담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이동통신3사가 공동지배력을 적용, 3사가 함께 높은 통신요금을 설정하고 그에 기준한 결합상품 할인을 제공해 케이블업체를 배제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김 교수는 SK텔레콤의 무선 지배력을 낮추는 방식으로 지배력 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면 자연스럽게 지배력 전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완 KISDI 연구책임자는 결합상품 시장 획정의 어려움과 연구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도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후생 개선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결합상품 소비자들이 더 쉽게 상품을 선택하거나 해지하고, 다른 사업자로 전환하는 등의 고려는 미흡하다"며 "이용자들이 상품에 대한 이동이 원활하다면 사업자 수가 적더라도 경쟁 동태성이 확보될 수 있어 결합상품에 대한 이슈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