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파산]소멸되는 창조경제…녹색성장 데자뷔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17명을 불러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존폐기로의 중심축이 폐지 가닥으로 돌아섰다. 이 센터는 중앙ㆍ지방정부와 대기업이 전국 17개 시도에 '자발적'으로 18곳을 설립, 추진해온 것으로 포장됐다. '최순실 게이트'에 이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대기업들이 정부의 강요에 못이겨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대한 존립근거가 사라졌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역점과제였다가 유명무실해진 녹색성장의 전철을 밟게 됐다.

이승철 전국경제연합회 부회장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자발적 출연→강요에 의한 출연)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두고도 말을 바꿨다. 그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회원기업이 참여한 것이 청와대가 압박하고 강요한 것에서 시작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처음 SK는 대전, 삼성은 대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해보고 좋다고 느꼈는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하나씩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게 됐다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처럼 이번에도 말을 바꿨다.

그는 과거 공공연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경련이 정부에 먼저 제안했으며 실질적으로 자신의 작품"이라고 했다. 전경련은 정부 출범 초기 2013년 7월 창조경제 실무추진체로서 민관 공동의 '창조경제 추진기획단' 설립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민관합동 추진단의 민간부문 공동단장을 맡았다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지난해 11월 사퇴했다. 대기업들은 애초부터 "정부에서 하라니 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삼성이 대구에 1호, SK가 대전에 2호를 설립한 이후 2015년 7월 울산과 서울, 인천을 마지막으로 1년 사이에 18곳이 만들어졌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한진, 한화, 효성, CJ, KT 등 대기업이 주도했다. 삼성이 2014~2018년 5년간 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기업별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씩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올해도 수백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강요에 의한 출연이 사실이면 대기업들은 추가 출연의 명분이 없다. 서울시와 대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이미 시비를 삭감했다. 남은 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이다. 올해는 전년보다 118억원가량 늘어난 437억원을 확보했다. 정권이 바뀌어 미래부의 존폐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예상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명은 박근혜정부와 궤를 같이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마찬가지 운명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