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파산]메르스·AI 방역체계 '구멍'

초기대응 미국해 피해 가중
방역실패 손실, 세금으로 돌려막기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이 14일 조류독감(AI) 일일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정부는 국가의 기본적 역할인 방역 정책도 실패했다. 초기 대응 미흡에서 시작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는 무능했다.

2015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또 최근 이어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모두 정부의 미숙한 대처로 혼란이 가중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일 현재 AI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은 3200만마리를 넘어섰다. 과거 7차례 동안 발생한 AI로 매몰 처분한 전체 마릿수를 경신했다. 전국에서 알을 낳는 닭의 33%가 사라졌으며 오리도 28%나 줄었다. AI 발생 불과 두 달 만에 벌어진 비극적인 결과다.

이번 AI(H5N6)가 전염성이 강하고 폐사율이 높다는 유전적인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피해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곧 민족대이동이 예고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추가 발생 가능성도 점쳐진다.

양계업계나 전문가들은 정부 대처 미숙을 이번 AI 사태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AI가 발생한 일본 정부가 발생 즉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다음 날 총리가 예방적 조치와 피해지역 정보 수집 등 지시를 내린 것에 비해 우리 정부는 AI 발생 후 이틀이나 지나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고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위기경보를 상향했다.

도로에 마련된 거점소독시설에서 방역 관계자가 조류 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차량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발생 초기에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살처분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나마 살처분도 인원 문제 등으로 지연되면서 추가 감염 가능성을 되레 높였고 양계업자나 유통업자에 대한 통제도 역부족이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방역전문가는커녕 담당자도 없다는 공직사회의 민낯도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 대처와 공통점이 많다.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정부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숨겨 감염 관련 병원을 알리지 않다가 비난이 일자 그제서야 공개를 하는 촌극을 빚었다.

감염자에 대한 통제도 하지 못해 한 감염자가 서울 시내에서 포럼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정부가 이번 AI를 계기로 방역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다.

특히 방역 실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 모습도 되풀이되고 있다.

AI 피해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으로 총 237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계란 가격이 급등하자 외국에서 계란을 수입해오면 관세도 낮춰주고 운송비도 주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축에 대응해 결국 그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세금으로 돌려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AI 같은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형우 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AI 조기종식과 방역체계 개선과 함께 계란산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