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신생아 사고 없도록"…'모자의료체계' 긴급 재정비

복지부, 청주 임산부 이송 지연사고 계기로 현장 간담회
실시간 전원 시스템 구축·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정부가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태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한다. 임신부와 신생아를 이송할 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각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동시에 의료진의 사고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충북대학교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를 긴급 방문한 데 이어 4일엔 서울에서 중증·권역모자의료센터 및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서 29주 임산부가 태아의 심박수가 저하되는 응급 상황에 놓였으나 인근 병원의 수용 불가로 부산까지 이송되던 중 태아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정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월부터 산모·신생아를 전원·이송할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병원 선정 이후 실제 이송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더욱 강화한다.

또 고령 산모와 다태아 출산 증가로 고위험 분만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산과·신생아과 전문의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중증-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모자의료체계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충북대병원의 경우 권역모자의료센터인데도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이라 야간·휴일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의료진이 고위험 수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도 두터워진다.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 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를 추가하고, 산과·소아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상당 부분 지원하는 사업을 응급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모자의료센터 기관과 의료진을 적정 수준으로 보상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