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정례 협의기구 만들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안희정 충남지사는 10일 자치분권과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을 만나 협의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지도자회의' 신설을 제안하는 등 자치분권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안 지사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지도자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국무회의에 서울 시장만 참석하고 있다"면서 "지방의 의견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변방의 목소리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정례적으로 만나 협의해야 한다"면서 "눈을 마주 보며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관할 범위 재조정도 제한했다. 그는 "지금 각 지방정부의 규모는 작은 일을 하기에 덩치가 크거나, 큰일을 하기에 너무 작은 경우가 많다"면서 "일단 광역지방정부는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하고, 과도하게 성장한 대형 기초지방정부는 좀 더 작게 분할해 주민들의 일상의 삶을 가까이에서 챙길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또한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 담당 업무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군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도가 개입할 필요가 없고, 광역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중앙정부가 간섭할 이유가 없다"면서 "시는 시답게, 도는 도답게 일하고, 중앙정부는 안보와 국방, 외교,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남이 해 온 것처럼 도와 시군의 업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각 단위에 맞지 않는 업무는 과감히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과학기술 개발과 관련해 두 가지 혁신 정책도 제안했다. 그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자치역량을 높여야 한다"면서 "헌법기관인 대통령 직속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를 가칭 ‘국가연구개발심의위’로 확대 개편하고, 여기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나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하나로 묶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는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되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 그리고 미래부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2017년, 국민들은 낡은 시대를 끝내고 시대를 교체하라고 명령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운영원리는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으로, 쫓아가는 후발 주자 전략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전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