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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경제정책]건설사 등도 정밀재무진단…中企정책자금은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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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건설 등 주력 산업에 대해 특별 정밀재무진단 등을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관리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3%로 인하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6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차원에서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를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금리상승에 선제적 대응= 대외건전성 관리를 위해 외환시장·외채·자금유출입 등 대외건전성 관련 심층분석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보완·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등 심층분석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외환·국제금융 실무대책반'을 꾸릴 계획이다.

외화 고유동외화자산(LCR)을 공식 건전성규제로 도입하고, 대내외 상황 전개에 따라 외완건전성부담금과 선물환포지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사, 외신, 주요 투자자에게 신속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강화한다. 다음달 뉴욕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대비책도 내놓았다.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미매각 회사채를 최대 5000억원 인수하고, 시장변동성이 심화될 경우에 10조원+알파(α)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할 예정이다. 채권전문딜러 역할 강화, 하이일드펀드 제제지원 일몰연장 등 기존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종전 2.47%에서 2.3%로 낮춘다. 이와 함께 신·기보 보증공급을 최대 3조원 늘리는 등 금융지원을 6조8000억원 확대한다. 금리상승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증권·보험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 등 정밀재무진단 실시= 취약업종·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고삐를 죈다.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조선·해운은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건설 등 다른 주력업종도 특별 정밀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 점검(4월)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신용위험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신속하게 정상화 하거나 정리하기로 했다.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프리패키지(Pre-Packaged) 플랜' 제도를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정부, 법원, 금융권, 민간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하반기에는 기업채무안정 PEF 등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시장친화적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3월 회생법원 신설에 따라 도산기업 관리 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독립행정기구 도입도 검토 중이다.

◆2금융권 대출도 옥죈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 잔금대출, 3월 상호금융권에 적용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리수로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42.5%에서 45%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50%에서 55%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고정금리 확대 등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도 15%에서 20%로 높여잡았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정책자금을 올해보다 1조3000억원 많은 7조원으로 늘리고, 사잇돌중금리대출은 2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을 44조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서민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한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상환 노력에 상응한 인센티브 강화 등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을 최소 3개월로 단축하고, 소요비용도 200만원으로 절감해준다.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 위임 금지 등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6월까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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