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1000조 돌파…정부 "부채관리 추진"

2015년 공공부문 부채 현황(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부채는 크게 줄었지만 일반 정부 부채가 늘어났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D3는 1003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957조3000억원 보다 46조2000억원(4.8%) 증가했다.

국가간 재정건정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2)는 67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620조6000억원 보다 55조6000억원이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48조6000억원)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반면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408조5000억원에서 398조9000억원으로 소폭(9조6000억원) 감소했다.

또 D2와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함께 D3를 구성하는 내부거래는 7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71조7000억원보다 근소하게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D3의 비율은 64.4%로 전년 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D2는 GDP 대비 43.4%로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늘었다.

비금융공기업부채는 GDP 대비 25.6%로 1.9%포인트 줄었다. 중앙·지방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도 각각 1.7%포인트, 0.2%포인트 감소했다.

D3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증가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D3 전년비 증가률은 2013년 9.5%에서 2014년에는 6.5%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4.8%로 낮아졌다.

D2 역시 전년비 증가율이 2013년 12.1%, 2014년 9.7%, 2015년 9.0%로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재무실적 개선이 부채 증가세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부채 산출국 현황(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기재부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부채수준과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밝혔다.

D2, D3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D3를 산출하는 7개 국가 가운데 GDP 대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무려 273%에 달한다. 포르투갈(142%), 캐나다 (122%), 영국(99%), 호주(77%), 한국(69%)은 여섯번째이며 멕시코(48%)가 마지막이다.

D2의 경우에도 한국(43%)은 일본(243%), 이탈리아(133%), 미국(126%), 프랑스(108%), 영국(96%), 독일(7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나 OECD 등 국제기구와 S%P 등 주요 신용평가사도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부채 총량관리와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재정운용 효율화 등 공공부문 건전화 노력을 통해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지속적인 재정개혁 등을 통해 2020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공공부문 중 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큰 특성을 감안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