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장경제국' 지위 거부 대상국 WTO 제소 '맞대응'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 정부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거부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이의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협정에 따르면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은 2016년 12월11일 끝나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미국과 EU가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은 WTO 규정에 의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법적 권한들을 통해 결연히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EU, 일본 등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비(非) 시장경제국 지위를 15년 동안 유지하도록 한 중국의 WTO 가입 협정은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사에서 역내 가격이 아닌 비슷한 경제 상황의 제3국 가격과 수출 판매 가격을 비교해 덤핑률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 EU 등지에서 이뤄지는 반덤핑 조사에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중국 측의 입장이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