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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경제 컨트롤타워 구축…유일호? 임종룡?

최종수정 2016.12.19 22:46 기사입력 2016.12.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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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국정마비 사태로 시작된 불안감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지만 탄핵 가결로 인해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든 만큼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정부도 비상대응체제로 돌입하면서 조속히 내년 경제정책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 컨트롤타워 구축이다. 올해를 불과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혼란 정국을 수습하고 내년을 대비해야하는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위기를 해결할 묘수는 없다고 해도 당장 시급한 경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제팀은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각오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는 "지금까지처럼 나름대로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도 정해져 있고 오늘 회의도 그중 하나"라며 "하던 일은 끊임없이 추진하고 정리할 건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관된 기조와 방향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끌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와의 거취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야당에서는 총리와 부총리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후임체제 탄생은 아직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들은 탄핵에 맞춰 비상대응회의 등 대응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4차까지 이어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지속하면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도 변함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탄핵에 맞춘 비상대응회의를 열어 경제 변동성을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기업들과 해외 주요기관에게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새해 경제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연말연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다만 문제는 최근들어 경제 변수들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4분기 성장률이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내년 환율과 금리 급변도 예고되고 있다.

원화 약세로 수출 기업들은 호재를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상황은 환율 효과를 상회하는 위험요인이 넘치고 있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을 제외하고 상승 조짐을 보이지 않으며, 저유가로 중동 등 신흥시장도 돌파구가 되기 어렵다. 중성장으로 후진중인 중국과 제품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완전히 성장을 멈춘 경험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08년 4·4분기(-3.3%) 이후 8년 만에 최악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내년 성장률 역시 2.4%로 저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2년 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정치 리스크가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화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2%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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