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채무 상환에 지역개발기금 활용 …시민단체 "주민복리증진 악영향"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가 2018년 '재정 정상' 전환을 위해 부채 감축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을 헐어 채무 조기상환에 나서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까지 13조원대에 달하는 총 부채를 8조원대로 줄이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데 역점을 두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4156억원을 서둘러 갚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채무상환 자금으로 2793억원을 지역개발채권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조성된 88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 중 내년에 1700억원 가량이 부채 조기상환에 사용되는 것이다. 올해만도 채무 조기상환 금액 1474억원 중 74%인 1093억원을 지역개발기금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시민사회에선 지역개발기금을 채무감축에 사용하면 기금의 본래 목적인 주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지원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 지역개발기금은 조례에 근거해 주민 복리증진 사업, 지역개발 사업, 지방공기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채무 조기상환을 위해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융자 대상에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항목을 끼워 넣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등 시민단체는 인천시 채무 조기상환에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개발기금이 인천시 빚을 갚는데 쓰이면서 기금 규모가 2017년 3156억원에서 2018년 2369억원으로 25% 감소할 전망"이라며 "지역개발기금을 헐어서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채무 조기상환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만 다급한 정치 구호"라며 "조기상환보다 시급한 민생예산, 법적의무적경비 등을 우선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김명희 참예예산센터 사무국장은 "지역개발기금을 헐어서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것을 시민사회는 반대한다"며 "7일부터 시의회 예결산특위의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만큼 시의회는 이러한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를 심도깊게 점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부채 감축을 위한 재산매각이 여의치 않자 올해 목표했던 지방채 조기상환 금액을 2784억원에서 1064억원으로 1720억원 감액 편성했다.

이 같은 세입예산안에 대해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재산매각이 시 재정건전화의 주요 수단인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미국 발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가 우려된 만큼 재산매각과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 증대에 의존한 인천시의 재정 확보 전략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