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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스마트시티 협상타결 언제?…시민단체 "파기냐, 종료냐" 인천시 옥죄

최종수정 2016.10.27 15:17 기사입력 2016.10.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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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인천시와 두바이 간 토지매매 협상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진전이 없자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시장의 치적쌓기용'이라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고,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 노조는 스마트시티 토지협상이 늦어지면서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 전체가 멈춰 섰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천시와 코리아스마트시티(KSC)는 검단사마트시티 합의각서(MOA) 기간이 만료된 지 두달이 넘도록 토지매매 협상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 한차례 협상 시한을 넘긴 이후 막바지 조정에 나섰지만 토지가격 및 사업 책임소재 등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4일 인천시청에서 예정된 기본협약서 체결식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인천시는 사업 협약의 주체를 두바이 국영기업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KSC는 "국제 관례와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SC는 또 인천시가 제시한 이행보증금(2600억원 가량)의 연말 기한 납부 조건과 사업 실패시 보증금 몰취 방식 등이 자기 측에 불리한 계약이라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달 중 협상 결과를 내놓겠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두바이 자본을 유치해 인천의 도시모델을 만드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절차하고는 다른 절차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상당부분 협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시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포기할지 조속히 결단하라며 유 시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등 9개 시민단체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투자금액이 5조원에 달하나 KSC는 자본금이 고작 53억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기본협약 당사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있고, 또한 협상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검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까지 최소 4년이 걸리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부동산경기가 수시로 변동 폭이 큰 상황에서 개발의 골든타임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항간에는 유정복 시장의 외자유치 치적을 세우기 위해 인천시가 협상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10월 안에 협상을 종료하든지, 협상파기를 선언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마트시티 협상 지연에 따라 검단지역 개발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검단신도시는 1118만㎡의 토지를 3단계로 나눠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대 5로 개발하는 신도시 사업이다. 이 중 1단계와 3단계 일부인 470만㎡에 검단스마트시티가 조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인천도시공사와 LH가 대행사업 형태로 1-1, 1-2공구 개발을 결정했지만 두바이 측 요구로 개발이 중단됐다.

인천도시공사 노조는 "인천시는 MOA협상 종료기한에 맞춰 1-1, 1-2공구 대행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며 "개발 지연으로 인해 도시공사는 연간 1000억의 금융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검단신도시는 7조원이 넘는 도시공사 부채의 34%를 차지한다. 도시공사 부채 해결 없이 시 재정위기 극복은 없다"며 "개발의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쳐 또다시 도시공사가 재정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인천시는 더 이상 두바이 스마트시티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단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콘텐츠·교육 분야의 글로벌 기업과 교육기관을 유치해 업무·주거·오락·교육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스마트시티는 '두바이식 창조경영'의 대표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2003년 조성된 '스마트시티 두바이' 외에 해외에선 2007년 유럽 몰타, 2011년 인도 코치 등에 이어 인천이 세번째로 추진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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