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확장 재정으로 적극 대응해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내년 중 경기 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 둔화 여지가 많아질 경우 재정 확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가용한 재정 정책을 총동원해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경기 하방(떨어지는) 압력이 높아지면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DI가 재정 확장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에 방점을 둬왔기 때문이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내년 성장률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완충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요구된다고 판단해 입장을 바꿨다"며 "마침 올해 세입 여건이 좋아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부담도 작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7%로 제시했던 KDI는 이번에 2.4%로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김성태 부장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볼 때 더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이를 완충하기 위해 우선 재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통화 정책도 병행한다면 경제 주체들이 안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 정책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할 경우 경기 및 물가 하방 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KDI는 제언했다. KDI는 "향후 물가 상승세가 완만하게 확대되더라도 물가 안정 목표에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를 밑도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향후 물가 상승세 및 경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 주요국의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뀌더라도 국내 통화 정책은 이런 변화가 국내 경기와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반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통화 정책은 국내 경제 상황에 최적화된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도 국내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정체돼 있다면 금리 인하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