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반덤핑규제 1년새 25%↑…내년엔 더 센 규제 온다

해외에서 수입규제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냉연강판 제품.<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미국과 중국,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이 갈수록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1년새 한국 상품 대상 수입규제가 2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무역협회의 '대(對)한국 수입규제 월간동향'(11월말 기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반덤핑관세 규제(조사 중인 건수 포함) 건수는 132건으로 지난해 말 106건보다 24.5%(26건) 증가했다.반덤핑에 상계관세까지 함께 부과한 '반덤핑ㆍ상계관세' 규제는 같은 기간 8건에서 7건으로 줄었고 세이프가드(수입물량 제한)도 61건에서 43건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상승세다. 이 세 가지 규제를 모두 합한 건수는 11월말 현재 182건이다. 이 가운데 반덤핑이 전체 72.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라별 수입규제를 살펴보면 인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23건), 중국(13건), 태국(11건), 브라질(10건)이 뒤를 이었다. 인도는 올해만 9건을 새롭게 제소했고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각 1건씩 총 2건의 규제를 시작했다. 품목별로는 철강ㆍ금속이 88건으로 전체의 48.4%로 절반에 육박했다. 화학(48건), 섬유(14건) 분야에 대한 규제도 많은 편이었다. 철강ㆍ금속 분야에서는 미국의 규제 건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분야에서는 인도가 18건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올해 새롭게 수입규제가 시작된 건수는 11월까지 총 39건이었다. 2013년 47건에 이어 2014년 40건, 2015년 36건으로 줄어들다가 올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규제 건수는 지난해 말 175건보다 7건 늘었다. 현재 규제 중인 것은 136건이고 46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에도 세계경제 저성장 지속과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확산이 우려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은 향후 공정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해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같은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정책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입규제 건수의 증가뿐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조사 대응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