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디지털통화 제도화 관련 현안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17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TF에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학계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디지털통화는 금전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화폐를 대신해 활용된다.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공인기관은 발행하지 않으며 가상화폐, 암호화화폐 등으로도 불린다.
비트코인을 비롰해 세계적으로 700개에 이르는 디지털통화가 유통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제도화 논의 중이다.
한편으로는 디지털통화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금세탁, 탈세, 마약·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 악용하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노려 유사수신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디지털통화를 악용하거나 빙자한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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