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예산 12조3656억…누리과정 제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2조3656억원의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2조1230억원보다 2426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세입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4218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1317억원), 전년도이월금(3368억원) 등이 증가했다. 반면 기타이전수입(4억원), 자체수입(30억원), 지방교육채(6443억원)는 감소했다.

세출의 경우 부문별 세출예산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5101억원, 평생ㆍ직업교육은 2억원 늘었다. 교육일반은 2677억원 줄었다.

특히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내년 경기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9900억원인데 이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체 학교 운영비 1조454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라며 "추가 재원 없는 특별회계법(안) 통과시 약 70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해 교직원 인건비 1개월분과 학교기본운영비 2개월분 등을 편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걱정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별도 재원이 아닌 현행 지방교육 재원인 교육세를 빼낸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국회 논의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으로 교육 재정 운용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교육부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액(5356억원)만큼 내년 보통교부금에서 감액한 뒤 교부금을 내려보내기로 해 반발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