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대책 추진 배경 및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운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고형광 기자] 정부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독 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로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조선 3사의 직영 인력 규모도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30% 정도 감축하며, 부실 규모가 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해양플랜트사업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조선산업 위기론을 역설해 온 것에 비하면 알맹이가 빠진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업은 2018년부터 극심한 침체에서 조금씩 회복되긴 하겠지만 2020년부터 발주량이 2011~2015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업체 간 인수합병(M&A)이나 고강도 사업재편 내용은 빠져 있어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 정책 중 가장 시급하다고 밝힌 조선업 구조조정안이 이제서야 나왔는데, 그마저도 M&A나 고강도 산업재편 아닌 평이한 내용만 나열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라며 "구조조정을 핑계로 허송세월만 보낸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순실게이트'로 현 정부의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업체 간 M&A나 경쟁력 없는 사업부문은 청산ㆍ매각하면서 산업 자체를 재편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오지 못했다"며 "수 개월간 끌어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 맹탕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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