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업권 中에 넘긴 군인공제회… 공익법인 맞나

동탄2신도시 동탄역세권 중심상업지역에 지하 2층~지상 8층, 3개동으로 2017년 10월에 건립될 복합상업시설 조감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예비역 장교들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군인공제회가 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권을 중국 자본에 매각, 큰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큰 시세차익을 챙긴 군인공제회 자회사 록인제주에 대해 '먹튀' 논란과 특혜의혹을 제기되고 있다.

25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록인제주는 2010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 52만3300여㎡의 부지에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 단지에는 군인공제회 회원 16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원과 피부ㆍ성형ㆍ치과 분야 치료센터, 콘도미니엄(546실), 중국인을 겨냥한 쇼핑센터와 음식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비 가운데 60％는 군인공제회가 투자하고, 나머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3년 5월 제주도의회에서 예비사업승인이 떨어지자 군인공제회는 사업권 매각에 착수, 2년 뒤 최종 사업승인이 나자 사업지분 90％를 중국 자본인 지유안에 매각했다. 나머지 지분 10％ 역시 오는 2018년 5월 매각이 확정된 상태다.

그동안 군인공제회는 비전문적인 낙하산인사로 인해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조직내 경영 효율성이 논란되어 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부동산 등 수익성악화로 인해 2011년 당기순이익이 3537억원에 달한다. 이후 2012년과 2014년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이상돈(중장.육사33기)이사장이 취임하면서 당기순익은 -2320억으로 다시 늘어났다.

군인공제회는 공제회 회비로 조성된 10조 원 가까운 막강한 자금력을 통해 각종 군 시설관리부터 금융,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실경영문제는 국정감사 단골손님으로 등장해왔다. 그동안 추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실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군인공제회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PF사업에 투자해 원금도 못 찾은 사업이 10여 건이며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인허가 문제나 투자유치 지연 등으로 진행이 적게는 6년부터 길게는 12년까지 부진했던 사업도 있어 손실만 늘었다. 군인공제회의 만성적자는 비전문가인 예비역들의 인사라는 것이 군안팎의 지적이다. 현재 군인공제회 본부장급 이상 임원과 직영사업소, 법인체 대표는 모두 22명이다. 이중 13명(59%)가 영관급 이상 군출신이다.

김 의원은 "군인공제회의 설립과 운영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전문가들을 보다 많이 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