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예비역 낙하산 인사에 군인공제회 또 만성적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부사관 이상 군 간부와 군무원의 생활자금과 노후자금 등 복지를 지원하는 군인공제회에 군 고위 간부들의 '낙하산 인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적인 낙하산인사로 인해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국민의당)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부동산 등 수익성악화로 인해 2011년 당기순이익이 3537억원에 달한다. 이후 2012년과 2014년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이상돈(중장.육사33기)이사장이 취임하면서 당기순익은 -2320억으로 다시 늘어났다.

군인공제회는 공제회 회비로 조성된 10조 원 가까운 막강한 자금력을 통해 각종 군 시설관리부터 금융,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실경영문제는 국정감사 단골손님으로 등장해왔다. 그동안 추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실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군인공제회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PF사업에 투자해 원금도 못 찾은 사업이 10여 건이며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인허가 문제나 투자유치 지연 등으로 진행이 적게는 6년부터 길게는 12년까지 부진했던 사업도 있어 손실만 늘었다.

군인공제회의 만성적자는 비전문가인 예비역들의 인사라는 것이 군안팎의 지적이다. 현재 군인공제회 본부장급 이상 임원과 직영사업소, 법인체 대표는 모두 22명이다. 이중 13명(59%)가 영관급 이상 군출신이다.

김 의원은 "군인공제회의 설립과 운영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전문가들을 보다 많이 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2년 국방부가 작성한 산하기관(전쟁기념사업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문제연구원, 군인공제회, 국군복지단 등 6개) 임원 직위 지정지침에서 총 28개 직위는 장군 정원비율(육군 71.8%, 해군 14.6%, 공군 13.5%)을 기준으로 육군 15개, 해군3개, 공군3개, 육군ㆍ연구원2개, 공무원1개, 전문경영인 4개로 지정된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산하기관은 임원직 선발 시 육ㆍ해ㆍ공 출신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만 각 기관 임원직에 군별ㆍ계급별로 사전에 정해진 내부 지침에 따라 예비역 장군들을 임명해온 셈이다.

또한 우 의원은 "2014년도에 개선안이 나왔지만 계급별 지정만 없어졌을 뿐 군별 예비역 장성 지정은 여전했다"며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방부 산하기관의 임원직은 이 문건의 지정 기준 및 적용 비율과 90%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