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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국정과제 추진 재개

최종수정 2016.10.03 09:13 기사입력 2016.10.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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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된 이후 여야 협조 구할 것" 입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중단 결정과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를 계기로 그동안 미뤘던 국정과제와 현안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조성된 여야 대치 국면에서 개혁법안 등 국정과제 추진을 잠정 중단했었다.

청와대 다수의 관계자들은 정국이 완전히 얼어붙자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에나 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에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 관계자는 2일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하고 야당이 환영 성명을 발표하자 "국정을 계속 표류하게 둘 순 없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정기국회 기간 중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지역희망박람회 격려사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언급하며 "통과를 위한 공동 건의문도 발표하고, 전국 시·도지사님들과 지역주민들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신 만큼,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주리라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여야간 이견도 없고 무엇보다 지역에서 바라고 있다"면서 "여야가 대치 상황을 푼 만큼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노동개혁4법도 정기국회 기간중 처리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성과연봉제를 비롯해 정부의 개혁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탄력을 받을 지도 주목된다. 국방부는 최근 사드포대 위치를 성주내 한 골프장으로 결정했지만 지역주민과 반대세력을 자극할까봐 대국민 발표를 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권적 방어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과 국가와 장병들을 지킬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해 초당적 대처와 국론결집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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