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與 국감 불참에 통신비, 원자력 발전소 등 논의 못해"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장과 야3당이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 26일 시작된 국감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미방위 간사)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까지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유로 불참하고 있다"며 "이는 20대 국회에 부여된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국감에서는 피감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하기관으로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 과제 및 가계통신비 관련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었다. 2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피감기관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휴대폰 다단계 영업 등이 핵심 이슈였다. 28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피감기관으로 경주 지진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안전문제가 거론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모두 여당의 불참으로 개회조차 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생활에 밀접하고도 중요한 현안이 산적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9월 26일, 27일 국정감사에 한마디 양해나 사과도 없이 불참했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계획된 일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29일 절차에 따라 미방위 소속 야당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을 진행했고, 이날에는 지난 26일과 27일 진행하지 못한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채택을 위해 미방위 상임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소속 미방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는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은 없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며 주요 일간신문에 광고를 실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미방위는 정치적 이슈와는 상관없는 정부 R&D사업, ICT진흥, 방송 통신, 원자력안전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로서,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상임위원회이다"며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들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가 무엇인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돌아보고, 조속히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장으로 복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