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시행 10년 수산물이력제 참여율 저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 10여년간 150여억원을 투입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이력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수산물이력제에 6만2245개 업체 중 1만696개만 참여해 참여율이 16.6%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산물이력제가 15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업체의 이행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지만 대형마트 이력제 수산물 판매품목은 한 자리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축산물이 이미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력제 의무화제도 추진이 가능해진만큼 빠른 시일 내에 수산물이력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부품목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