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부적합제품 리콜명령에도 시중 유통"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의 리콜 명령에도 카드뮴, 납 등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가기술표준원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을 받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율은 2013년 53.8%, 2014년 50.2%, 2015년 51.7%로 나타났다.

특히 독성물질이 검출된 일부 유아용품 회수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 제품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중 유·아동 관련 제품 비중은 2013년 64%, 2014년 56%, 2015년 56%, 2016년 6월 기준 81%로 높았다.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축적되면 심각한 뇌손상을 일으키는 납을 비롯해,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카드뮴 등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낮은 회수율로 인해 다수의 부적합 제품이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 중인 것을 제조일자와 직접 구매 등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한 유통 매장에는 리콜대상인 4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전동차가 전시상품으로 노출되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에서도 일부 리콜 대상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송 의원은 리콜 명령을 내릴 때까지 통상 2개월~3개월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산품의 경우 안정성 검사를 통해 리콜 명령을 내릴 때까지 통상 2개월 이상이 걸린다. 일부 가전제품은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된다.

표준원은 리콜 기간 중 기업청문회와 심의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회수율이 낮은 제품 중 일부는 여전히 온·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일부 영세업자는 리콜 명령으로 인해 도산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리콜 제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의 제도 개선을 산자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