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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규제만이 신산업 창출"… 中企창조경제확산위원회

최종수정 2016.09.21 10:14 기사입력 2016.09.21 10:14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3차 중소기업창조경제확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신산업 창출과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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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창조경제확산위원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4차 산업혁명시기 신산업 창출ㆍ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30여명의 위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영섭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융복합 활성화와 만물인터넷(IoE)이 핵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 등 시장 저변의 큰 틀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규제'만이 신산업을 창출하고 육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규제 개혁은 영원한 숙제이자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일련의 투쟁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칸막이를 세워 독립된 영역을 구축하고 자기 부서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정부 속성으로 규제의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양산하는 산업 규제는 '죽은 규제'가 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칸막이 규제ㆍ행정 개선으로 신산업 육성 걸림돌 제거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 변화 △개별법 정비가 동반된 융합법 신설 △개별 기술ㆍ업종ㆍ분야의 진입 규제 일괄 재검토 △시장경합성 제고 △융합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 체계 정비 등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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