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못 받는 3G폰 가입자 '1200만명'…"'전용 칩셋' 개발 필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12일 경주 지진 이후 긴급재난문자서비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3G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 1190만명들이 서비스 대상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별도의 앱을 깔면 가능하지만 귀찮아 하거나 사전 지식이 없는 사용자 대부분이 앱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는 3G망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7월 말 기준 SKT 447만명, KT 246만명, 알뜰폰 497만명으로 총 1190만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5분의1을 초과하는 숫자다.

문제는 3G 스마트폰의 경우 전용 칩셋이 없어 정부가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 발송 긴급재난문자는 2G, 4G 단말기만 수신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는 2009년부터 지적돼 한때 정부가 3G 단말기 전용 칩셋을 개발한 적이 있지만 2011년 4G(LTE)망이 상용화된 후 사장된 상태다.

대안으로 정부가 안전디딤돌앱을 개발해 3G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이 앱을 깔면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실제 '안전디딤돌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2016년 6월 까지 176만건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14.8%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진 의원은 정부가 3G 스마트폰 전용 칩셋 개발에 재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칩셋 개발을 미루면서 3G망 이용자 수 감소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3G망 가입자수는 지난해 말 현재 전체 1254만명에서 올해 7월 1190만명으로 64만명 감소하는 와중에서도 3G 알뜰폰 가입자가 458만명에서 497만명으로 39만명이 증가한 상황이다. 더욱이 우체국 알뜰폰의 경우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50대 이상의 가입자가 57.4%에 달한다.

고용진 의원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알뜰폰 정책으로 국민들을 유도해 놓고서는, 재난안전 분야 통신정책에서는 소외시키고 있는 꼴”이라며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3G폰을 이용하는 1,200만 국민들도 재난안전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