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아들 모두 군면제된 고위공직자 92명

징병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직자이 2500여명이 넘어섰고 이들 중 아들도 군대에 보내지 않은 사람은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병역을 면제받은 2520명 가운데 아들도 병역 면제자인 사람은 92명(3.7%)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아들 3명이 모두 병역 면제자였다. 아들 2명에게 병역면제를 대물림한 고위공직자도 4명이나 됐다. 병역면제를 아들에게 물려준 고위공직자에는 국회의원, 부장판사, 검사장, 외교부 영사, 교육장, 대학 총장 등도 포함됐다.

중앙 기관 중에서는 병역면제를 대물림한 고위공직자가 교육부(3명), 외교부(3명), 국회(3명), 법무부(2명)에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방 기관에서 본인과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직자는 모두 56명에 달했다. 병역면제를 모두 비리와 결부할 수는 없지만, 자신뿐 아니라 아들마저 병역 면제자인 고위공직자가 많은 현상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중로 의원은 "군대에 가지 못할 정도로 대를 이어 건강이 좋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많아서야 대한민국을 잘 책임질 수 있을지, 어떻게 그 힘든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사회 지도층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