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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 국회는 國監 모드…쟁점·현안 난제산적

최종수정 2016.09.17 12:00 기사입력 2016.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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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장 밖의 모습

국회 국정감사장 밖의 모습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추석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2016년 정기 국정감사로 쏠리고 있다. 이번 국감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黨)이 실력을 선보일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 4당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쟁점은 '검찰개혁'=올해 정기국회·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는 검찰개혁 문제가 꼽힌다. 앞서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로 홍만표(57)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특혜 매입 문제로 현직 검사장이던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김모(46) 부장검사가 구속되면서 도덕성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논란도 검찰·사법개혁의 한 축이다. 앞서 넥슨 등과 관련해 제기된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은 각종 인사검증 실패, 특별감찰 문제 등으로 일파만파 확산된 상태다.

야권 역시 이번 국감의 최대이슈로 우 수석 문제와 검찰개혁 문제를 꼽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감 최대현안에 대해 "우 수석 사퇴문제와 검찰개혁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검찰에 많은 문제가 누적됐음에도 스스로의 개혁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검찰개혁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관련한 입법전쟁의 백미(白眉)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8월 두당이 공통으로 마련한 공수처설치법을 공동으로 입법추진키로 했다.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인데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 내 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달리 현실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공수처법에 대한 여당의 반대당론은 여전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12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검찰개혁, 우 수석 해임 등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검찰·사법개혁 문제는 자체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그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살펴보겠다"며 "우 수석 문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뇌관' 교문위…누리과정·국정교과서=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곳곳에 뇌관이 펼쳐진 쟁점상임위로 부상하고 있다. 앞서 교문위는 지난달 추경 처리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국회를 한차례 파행시키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교문위가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통과시킨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해 여야간의 신경전도 여전한 상태다.

우선 교문위에서는 각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 신설로 맞대응 하고 있다.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도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올 가을께 공개되는 집필진·집필기준의 구성과 내용에 따라 현대사 영역을 둔 이념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이 예고 돼 있는 만큼 여야는 누리과정과 국정교과서 문제를 두고 양보없는 대결을 펼 공산이 크다.

◆경제민주화 입법경쟁·구조조정 청문회 시즌2=경제민주화 입법전쟁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문제 역시 또다른 쟁점 중 하나다. 경제민주화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 국민의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마련한 공정거래법 및 상증세법 개정안 등이 즐비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내년 대선의 경제프레임으로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을 상정하고 있는 만큼, 두 야당은 공조체제 형성을 통해 이같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은 전통의 '경제활성화' 프레임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을 두고도 야권은 국정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9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벌였지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핵심증인이 제외된데다 자료제출 기간이 극히 짧아 '용두사미'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2차 청문회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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