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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기업인 국감증인채택 제한…모욕주는 관행도 개선해야"

최종수정 2016.09.12 12:26 기사입력 2016.09.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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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계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을 무차별로 소환하는 관행을 없애고 모욕을 주는 행위도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국정감사 소환 기업인 증인 수는 16대 국회 평균 57.5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124명(2015년 제외)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12일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어 이 같이 요구했다.
경제단체는 입장문에서 국회는 정책감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국정감사는 국회와 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실현하는 대정부 통제 수단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새롭게 출발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정부 각 부처가 정책 목표와 예산에 따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점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요구했다. 경제단체는 "기업인에 대한 증인 또는 참고인 신청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심문 역시 사전에 고지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인에 대한 모욕 및 부적절한 질문 등의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단체는 "급변하는 대ㆍ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투어 대응해야 하는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되고 몰아세우기식 질의를 받는 형태의 감사가 진행될 경우 기업경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반(反)기업정서나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히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단체는 "높아진 국민 의식 수준을 감안하면 국감 관행도 획기적으로 바뀔 때가 됐다. 국회 차원의 각종 경제정책 이슈에 대한 정책포럼 활성화 등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 기회를 가지면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국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면서 "2016년 국정감사는 기업감사라는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돼야 한다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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