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차 핵실험]美 강도높은 제재 예상…커지는 대북 압박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미국 정부는 전례 없는 고강도 대북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1월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도입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비롯한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추가 핵실험 시 자동적으로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중 무역의 핵심 품목인 북한산 석탄 거래 금지를 '민생 목적'으로까지 확대하거나 품목을 가리지 않고 광물 전체에 대한 거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중국에 대북 석유수출 금지 등을 재차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미 정부는 제재대상과 더불어 자산동결 폭을 대거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한 국외 노동자의 임금줄을 차단하는 동시에 인권 측면에서 이들의 '강제노동' 이슈화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는 등 모든 행정적 절차도 마쳤다.

이와 더불어 미 정부는 앞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 문제도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긴급통화를 하고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행정부와 별개로 미 의회 차원의 대북압박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앞서 지난 6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북한의 이번 핵실험 강행으로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북핵 문제 해결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