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신임 대법관 "국민 신뢰ㆍ공감 얻도록 역량 쏟겠다"

김재형 신임 대법관.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재형(51ㆍ사법연수원 18기) 신임 대법관이 5일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균형감각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며 "대법원은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함과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사법부는 어느 순간엔 선망과 신뢰의 대상이었다가 어느 순간엔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최근 법조 비리 사건을 의식한 듯 법원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교차하는 모순적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전관예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다"며 "법관들의 믿음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단단한 벽을 허무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1995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1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전공은 민사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