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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누리과정 부족분 2244억원 전액 편성

최종수정 2016.09.04 09:16 기사입력 2016.09.04 09:15

추가경정예산안 4352억 제출…우레탄 개보수 비용 등 포함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기정예산 대비 4352억원이 증가한 8조5681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7.4개월분만 편성했던 누리과정 지원비를 12개월 전액 편성했다. 정부 추경으로 추가 교부될 보통교부금 1815억원과 국고목적예비비 496억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부족분 2244억원을 조달했다.

국회의 추경예산안에는 2000억원의 우회 누리과정 예산밖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7~18년 교부될 교부금이 먼저 교부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안을 우선 편성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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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정부 추경으로 늘어난 교부금은 2018년 교부금을 앞당겨 지급한 것일 뿐 누리과정 소요액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학부모가 불안해 하거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결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하반기 서울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돼 보육 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은 7.4개월치가 모두 소진된 후 지난 8월에 15일치가 지급되지 못해 교사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면 9월 누리예산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번 추경안에는 유해물질 초과 검출로 논란이 된 우레탄 트랙 개보수 비용 27억원, 노후 급식 및 교육환경시설 개선 비용 595억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비용 113억원, 초등 돌봄교실 지원확대 비용 75억원 등도 반영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석 전에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도록 회기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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