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최종 합의, 靑· 국회 모두 안도…"늦었지만 다행이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나주석 기자]여야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 여야를 비롯해 청와대 모두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1일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절충되기 힘든 여야쟁점이 산적해 있어 상호 극렬한 기싸움에 따른 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처리시한으로 못박은 지난 31일에서 하루 늦어졌지만 통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이 조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한 참모는 "늦게나마 처리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추경 통과가 늦어진 만큼 정부는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합의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추경 협상과정에서 민생 예산 등을 챙겼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목적 예비비 2000억원을 배정받은 것 등의 성과 등에 의미를 부여했다.

당초 청와대는 정기국회 개원일인 1일을 추경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이날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추석연휴 이전에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투입으로 기대한 경제살리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경안 처리라는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100일동안 진행되는 정기국회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추경예산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게 파였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결과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약속을 한번도 아니고 몇번씩 당내 강경세력의 반발이나 정치적 이유로 번복하고 파기하면 원만한 협상이 되겠냐"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형식적으로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국민 세금은 헛되게 쓰여서는 안된다,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국가 재정이 도움이 절실한 곳에 쓰일 수 있는 곳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추경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 논란을 둘러싼 논란 등을 언급하며 증액 심사 과정에서 정부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새누리당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청와대는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 대변인은 정기국회 개원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8∼9일 서별관회의청문회로 불리는 조선ㆍ해운청문회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청와대와 야당의 대립각 세우기는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또 정례화하기로 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도 현재로서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추미애 의원을 새 당대표로 선출하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 이후에 검토될 것"이라면서 "정기국회 초반 상황을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