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국회 '예산전쟁' 시작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편성한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한이 10월2일에서 9월2일로 앞당겨졌고,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3개월 간의 '예산전쟁'에 돌입함에 따라 여야는 예산 편성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심사하는 방식으로 심의하게 된다. 예결위는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12월1일 자정을 넘기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헌법상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했지만 여야간 의견충돌로 매년 연말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은 올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소야대·3당 구도가 이번 예산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을 끈다. 국회의장마저 여당에서 야당으로 소속이 바뀌어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가장 논란이 큰 대목은 누리과정예산 편성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내년 특별회계 교부금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별도 예산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 예산안이 교육 분야를 6.1%, 보건·복지·노동 분야를 5.3% 각각 늘린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8.2% 줄인 것을 두고 여야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 각론에서는 의견충돌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강도높은 재정효율화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면서 이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지역구 의원들의 '문자예산'을 비롯 의원들의 물밑 예산 따내기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동시에 편성하면서 여름내 구슬땀을 흘렸다. 예산실 관계자는 "본예산 편성만으로도 벅찬 시기에 추경안까지 함께 짜느라 여름휴가는커녕 집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직원들이 태반이었다"면서 "국회에서 효율적인 심의를 통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이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