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조선에 10조원 지원한 정부 한진해운에는 '0'"

이윤재 한국선주협회 회장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수송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해운업계가 시장과 관련 업계에 치명적인 후폭풍을 몰고 올 한진해운 의 법정관리(청산)를 막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마리타임코리아 해양강국포럼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시 환적화물 감소, 운임폭등 등으로 연간 17조원 손실 발생, 부산지역 해운항만업계 2300여명의 일자리 감소 등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우선 "한진해운 채권단은 '추가 지원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정부는 일관되게 회사의 자구노력만을 요구했을 뿐 해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유동성 지원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 4조2000억, STX 4조원, 성동조선 2조5000억원 등 조선업계에 10조원이 넘는 유동자금을 지원한 정부가 한진해운에는 3000억원조차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압박만 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또 지금의 해운업의 위기는 정부가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해운업황 악화가 2008년 이후 8년째 이어지는 동안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외국 해운사들은 초대형선박을 신조하며 성장을 거듭했지만, 우리 해운사들은 정부의 지원 부재 속 생존을 위해 선박, 터미널 등 자산을 매각하며 경쟁력을 상실하며 위기가 심화돼 왔다"라고 말했다.

29일 선주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 청산시 해외 선사들간의 치킨게임이 심화되면서 미주운임은 1184달러->2433달러로 2배, 구주운임 620달러->2366달러로 4배 가량 폭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피해금액은 해운업계 9조2400억원, 무역업계 2조6600억~7조4500억원, 조선업계 4400억원 등 총 17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담보권 행사에 따른 선박 억류로 사선 64척, 용선 93척 등 모든 선박의 운항이 중단되고, 약 120만개의 컨테이너 흐름이 일시에 정지되면서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선박에 적재된 화물 40만TEU에 대한 클레임 발생 등 소송가액은 140억달러로 집계했다.

김 부회장은 "채권단의 유동성 부족 지원금은 3000억원 수준이지만, 이 자금 투입을 포기하고 법정관리로 갈 경우에는 연간 17조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2300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서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컨테이너 선복량 436만TEU 글로벌 순위 14위, 시장점유율 2.1%의 현대상선이 수출입 물량을 모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한진해운이 사라질 경우 외국 선사에 대한 의존으로 막대한 외화 유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토론에는 양창호 인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 김상철 한국경제 대외협력국장,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진해운을 비롯한 해운업계 구조조정과 발전방안 등에 대해 토로했다.

양창호 교수는 "한진해운은 비록 민간기업이지만 전세계 100여개국 항로를 확보하고 운송을 맡으며 무역의존도가 95%에 달하는 우리나라 산업에 토대를 닦아왔다"면서 "연관산업과의 경쟁력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는 "해운업의 특수성을 이해해 금융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채권단과 선사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