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국토부 합동 브리핑 열어
25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합동브리핑을 열어 제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집단대출과 주택공급 규제 ▲제 2금융권 대출 규제로 요약된다.
이에따라 제 2금융 대출과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나 상가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적격성 기준을 높이고 신용대출에 대해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경우 영세상공인,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가 많기 때문에 현재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똑같이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관계당국은 상호금융 중앙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TF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담보인정한도는 현행 50~80%에서 40~70%로 10%포인트 인하한다. 반면 가산항목과 가산수준은 축소한다. 현재 신용등급 분할상환 등 리스크 감소요인과 입지 등 담보물 특성요인에 따라 최대 10%포인트 가산이 가능했던 것을 5%포인트로 줄일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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