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안 22일 처리 간곡히 당부..보호무역주의 극복할 것"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22일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 국회, 정부 모두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서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 경기 하방(떨어뜨리는)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선 추경안이 하루라도 빨리 집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즉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국내 경제에 관해 유 부총리는 "정책효과에 따른 내수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대내외 여건이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저하됐다"며 "저유가와 보호무역 움직임 등으로 수출 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와 선진국의 통화정책 결정, 미국 대선 과정 등에서 보호무역과 자국중심적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최근 철강, 화학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인도의 반덤핑 관세 움직임 등으로 우리 주요 수출업계 3곳 중 2곳이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가 되겠다고 유 부총리는 밝혔다.

유 부총리는 "향후 양ㆍ다자 정상외교와 부처별 고위급 회의를 활용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해 나가겠다"며 "불확실성 등 세계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해 각국과 면밀히 협의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함께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여러 대외정책 수단을 활용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달 2~3일로 예정된 한ㆍ러 정상회담과 관련, 유 부총리는 "최근 남ㆍ북관계 문제 등 경제 외 요인으로 인해 한ㆍ러 경제관계 약화를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EU 등 주요국의 대(對)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경제관계를 지속해온 바, 이러한 경제협력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ㆍ러 정상회담에 앞서 25일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활용해 그간 지속돼온 양국간 경제협력 모멘텀을 유지ㆍ확대키로 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