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만으로 나라빚 감당못해…"2060년 1인당 국가부채 2.75억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의 경제성장 정책대로 고용이 늘고 기업구조조정이 성공해도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1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률 제고 정책이 통하지 않고, 경제성장률이 현재 추세대로 하향추세를 밟아갈 경우 2060년 GDP 대비 국가부채는 151.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부채비율은 일본을 제외한 여타의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 '2016∼2060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한국 재정건정성은 2060년까지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서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데다, 생산가능인구마저 줄어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등이 적어지면서 총소득이 줄기 때문이다. 반면 지출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등 복지지출 증가,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지출 등으로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 수입은 3.6% 늘어나는데 반해 복지의무지출은 5.8%, 이자지출은 6.6%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는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구조에 이른다.

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국민 1인당 국가부채 추정치는 13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2060년에 이르면 약 2억7500만원(현 화폐가치 1억1000만원)에 달한다.

재정위기는 2060년까지 갈 것도 없이 2036년부터 시작된다. 예산정책처는 이 시기가 되면 국가부채가 GDP 대비 70.6%를 기록하는데 이때부터는 현재의 부채를 미래의 소득으로 갚을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나마도 공무원연금개혁 등에 따라 기존 전망에 비해 2년 정도 시간을 번 것이다.

재정문제와 관련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년과 여성 고용의 증가로 OECD 평균수준의 고용률(65.4%)에 근접하고, 기업 구조조정 등이 성공해 중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할 경우 2060년까지 실질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에서 2.3%로 0.3%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것만으로 국가부채 비율은 151.8%에서 140%로 11.8%포인트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보다 세입 확충과 지출 절감, 재정준칙 적용 등이 재정문제에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령 조세부담률을 지난해 수준인 18.5%에서 22.6%로 4.7%포인트 높아질 경우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완만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국가부채 비율은 2060년 96.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대로 정부가 재량지출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 할 경우(GDP 대비 12.5% → 10.7%)로 할 경우에는 국가부채 비율은 71.3%로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해 다른 정부 지출이 대폭 줄어야 한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3% 까지만 허용하는 등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도 국가부채를 관리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된다.

예정처는 국가부채와 관련해 "재전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입확충이나 세출절감 등 정책적 노력 뿐 아니라 재정여건에 맞는 의무적인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