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전문가 55인 "한국 경제 저성장 계속된다"(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예산정책처가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대상 모두가 향후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설문조사 공개 직후 가진 한국경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국내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현 경제 상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정처가 14일 공개한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의 경제인식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전문가 55명 전원이 우리나라 '저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의 18.2%(10명)는 우리나라 성장률 하락 요인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구조적 요인으로 분석하며 단기적 방안을 통해 개선할 수 없다고 답했다. 12.7%(7명)는 더 나아가 현재의 저성장이 새로운 정상상태(뉴노멀)라며 이에 맞는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30.9%(17명)은 현재의 저상성과 관련해 국내적 요인으로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기업의 투자부진(25.5%), 산업구조조정 실패-신성장동력 미확보(18.2%), 산업발달단계 고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18.2%) 순으로 저성장의 원인을 진단했다.

우리나라 저성장의 대외적 요인으로는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침체(60%)를 꼽았다. 이 밖에 중국의 성장단계 성숙화-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 부진, 중국과의 기술 격차로 인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유가 불안 등이 성장 부진의 대외적 원인으로 꼽혔다.

국가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는 건전하지만, 앞으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54.5%는 채무 수준은 건전하나 향후 증가세에 유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위험 수준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34.5%로 답했다. 양호하다고 답한 전문가는 5%에 불과했다.

경제 재정 전문가의 68.1%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세가 필요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0.9%였다. 증세를 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세금으로 전문가의 42.1%는 법인세를 꼽았다. 26.3%는 소득세, 18.4%는 부가세를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과반수가 넘는 전문가들은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의 60%는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40%는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공개 직후 열렸던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후발국이 (한국경제를) 추격하고 있어서 제조업에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다"며 "대대적인 설비 감축이 불가피해 노후 장비를 없애고 근로자 감축 역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브렉시트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데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강력한 보호부역주의를 말하고 있고 중국 등도 자국 보혀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 업종들의 경기가 악화될 경우 국내 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형수 조세정책연구원장은 "올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경기가 낮아진다면 작년말을 정점으로 우리 경제는 하강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어야 했다.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고 글로벌 위기로 투자가 줄고 가계부채, 고령화로 투자와 소비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성장이 고용을 이끄는 패러다임 약해지고 있어서 고용이 성장 이끄는 쪽으로 패러다음이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 나름의 내수진작이 필요하고 이를 착실하게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