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경우 kWh당 60.7원이나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대폭 높아지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 단계라도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
조 의원은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일단 대폭 완화해서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동시에 최고 누진배율을 1.4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력대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 데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력 소비량을 분석하면 가정용은 13~15% 정도이고, 대부분이 산업·상업용이므로 전력대란을 막으려면 산업·상업용을 규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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