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미스테리]94년 폭염땐 절전 위해 전기요금 ↑

1994년 폭염 전력난 이유로 절전 강조
냉방가전 늘고 온난화 영향 커져
'요금폭탄' 누진제 보완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장기화되고 있는 불볕더위로 가정마다 혹서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에어컨, 선풍기 과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에서부터 많아진 가족나들이로 외식비가 늘어나는가 하면…(중략)…하루 평균 5시간씩 에어컨을 사용했다면 전달 납부한 1만1160원보다 3만1000원이 늘어난 4만2000원 정도를 내게 된다.”

살인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1994년 7월 한 경제지에 실린 기사다. 여름철 냉방 비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누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당시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전력난을 이유로 '절전'을 강조하며 누진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누진제를 개정하라'는 여론에 떠밀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1994년 1월 당시 김철수 상공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992년 이후 동결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사용시간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설비보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전력대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해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이 찾아오면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 부담을 느낀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김영삼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결국 이듬해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누진제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상해 '절전'을 강조했다. 7단계였던 누진 단계 가운데 1~5단계는 종전대로 유지한 반면 500㎾h 초과의 7단계 요금을 30.4%나 올렸다.

또 여름철 절전 유도를 위해서 자율 절전 시 요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도 했다. '전기를 많이 쓰면 요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진 셈이다.

반대로 올해에는 '불가피한 폭염으로 전기를 많이 쓰니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폭염이 지속돼 냉방수요가 늘어나 서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누진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누진제로 인해 여름철 전기요금 급등은 해마다 재연되고 있다. 작년 8월 한국전력이 주택용 전력판매수입으로 8857억원을 거뒀다. 가장 적었던 10월 5563억원보다 59.2%나 많았다.

정부는 누진제 개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11.7배에 달하는 누진율 차이를 줄이면 전력 저소비층의 요금은 오르고 전력 다소비층의 요금은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또 여름철 일시적으로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평소에는 필요하지 않은 전력설비를 추가적으로 갖추는 것은 낭비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가정에 에어컨 등 냉방가전제품이 늘어났고, 기후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등을 고려해 누진제 수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지난해 시행했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축소 등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