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내수 절벽] 노후 경유차 교체지원 왜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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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지난 6월 말 종료되면서 지난달부터 자동차 내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과 소비 증진을 위해 내놓은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정책은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던 소비자들이 제도 시행을 기다리면서 발생하는 대기 수요도 판매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06년 12월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5.0%에서 1.5%로 70% 깎아주기로 했다. 시행 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감면액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개소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ㆍ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를 한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내 자동차 중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는 400만대로 이 중 승용차는 100만대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르면 지난달 시행될 것으로 기대됐던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책은 10월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안 통과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승용차에 붙는 개소세를 낮추려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 후 시행까지 단기간에 처리됐어야 효과가 높은데 늦춰지면서 소비자 관심은 다시 빠졌다고 봐야한다"며 "개소세 인하 효과도 이미 바닥난 상황에서 하반기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관련 프로모션들을 선보인 곳들도 많은데 소비자들의 문의가 들어와도 판매 현장에 이렇다할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노후 경유차 교체지원책이 내수 판매 증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취지에 맞게 경유차 재구매가 아닌 교체 후 친환경차 구매 등에 국한해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차종에 상관없이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책이 내수 절벽을 극복하는데 크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 연간 규모가 201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만으로는 판매부진을 만회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