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점검 '행정처분→컨설팅' 전환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현행 '행정처분' 위주의 어린이집 지도를 내년부터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한다. 도는 이를 위해 정기 지도점검과 평가인증 컨설팅 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보육컨설팅 제도'를 내년 도입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만2689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경기도, 시ㆍ군 등 행정기관과 부모모니터링단, 평가인증기관 등으로부터 적게는 2회, 많게는 5회 이상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정기 지도점검과 평가인증은 70개 이상의 분야를 점검 또는 검증하기 때문에 수십 종에 달하는 서류 등 준비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다. 또 시설, 운영 등 특정분야를 집중 살피는 수시점검도 받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들은 평가인증 유무가 부모의 시설 수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보육컨설팅 제도가 도입되면 어린이집이 받아야 할 컨설팅, 평가인증 등 지도점검 횟수가 3분의 1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A어린이집은 기존의 정기 지도점검 대신 '보육컨설팅'을 받으며 평가인증에 대비하면 된다. 인증을 획득하면 인증기간 3년 내 1회 보육컨설팅을 다시 받으면서 재인증을 준비하면 된다. 도는 줄어든 준비기간 만큼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육서비스로 전환해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보육컨설팅을 통해 평가인증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 도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획득과 유지율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획득률은 70% 수준이다. 도는 보육컨설팅제도를 통해 이를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도는 내년 보육컨설팅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장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8~9월 부천ㆍ과천ㆍ양주 등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도는 이어 연내 제도를 정비한 뒤 내년 1월부터 도내 31개 시ㆍ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어린이집 간 자율적 협력을 위해 우수 어린이집과 신규 어린이집을 멘토ㆍ멘티로 묶는 등 민간 협력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다만 컨설팅 중이라도 아동 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 허위등록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우미리 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을 통해 도내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질은 높여 보육교사와 어린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서비스 환경을 만들겠다"고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