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 원내대표 정책토론회 열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권 내 대표적인 핵무장론자인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북한의 추가 도발시 핵무장을 포함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4일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결정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두고도 야권에서 연일 반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방안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 될 전망이다.
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다시는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도발과 같은 무력도발을 할 수 없도록 실효적인 억제가 가능한 '로드 맵'과 '방아쇠 전략'(Trigger Strategy)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아쇠 전략'은 능동적 선택을 강조하는 게임이론 용어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도발할 경우 우리도 핵무장을 선언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태우 건양대 교수(전 통일교육원장)는 "(북한이)조만간 수소탄 개발에도 성공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저비용ㆍ고효율의 북핵 억제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억제력을 발휘하면서도 비용이 저렴한 응징 분야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우 교수의 주제발표와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실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연구센터장,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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