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드 이어 핵무장 공론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원유철 전 원내대표 정책토론회 열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권 내 대표적인 핵무장론자인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북한의 추가 도발시 핵무장을 포함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4일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결정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두고도 야권에서 연일 반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방안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 될 전망이다. 　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포럼'(핵포럼)을 창립하고 '북핵, 바라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 전 원내대표가 창립한 핵포럼에는 김정훈 전 정책위의장과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참여하고 있다.

　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다시는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도발과 같은 무력도발을 할 수 없도록 실효적인 억제가 가능한 '로드 맵'과 '방아쇠 전략'(Trigger Strategy)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아쇠 전략'은 능동적 선택을 강조하는 게임이론 용어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도발할 경우 우리도 핵무장을 선언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태우 건양대 교수(전 통일교육원장)는 "(북한이)조만간 수소탄 개발에도 성공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저비용ㆍ고효율의 북핵 억제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억제력을 발휘하면서도 비용이 저렴한 응징 분야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조건부 핵무장론'을 포함한 단계별 국가생존 전략들을 미리 마련하고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국가경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당장 핵무장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지만, 북핵의 위협이 계속 가중된다면 한국은 그러한 비현실성마저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우 교수의 주제발표와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실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연구센터장,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