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에 재앙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려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 내지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부금이 아니라 전액 국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 TV연설시 "5세까지 무상보육 무상교육 실현하겠다", 공약집에서도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지금은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황 의원은 “누리과정예산은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정부가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만 맡겨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올해만 추경에 포함시키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포함시켜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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