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작투성이’ 폭스바겐 獨본사 임직원 7명 출석요청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지난 11일 폭스바겐 한국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을 통해 폭스바겐 독일 본사 임직원 7명에 대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석 요구 대상에는 배출가스 조작이 불거진 ‘유로5’ 차량이 수입·판매된 2007~2012년 AVK총괄대표를 지낸 트레버 힐 등이 포함됐다.

그 밖에 환경당국 조사로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치 위반이 문제가 됐을 당시 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회의에 참석했던 엔진개발담당 등 독일 본사 기술자, 수입차량 인증·판매 관련 AVK와 연락울 주고받던 본사 임직원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배출가스·소음 등 시험성적서 조작을 통한 불법 인증이나 미인증 부품사용 차량 수입, 배출가스 조작을 위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이중탑재 등 차량 수입·판매를 위해 이뤄진 불법행위 상당 부분이 독일 본사 지시로 이뤄진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독일 본사 수사를 위한 현지 정부와의 형사사법공조를 추진 중이다. 다만 독일 수사당국의 수사 경과, 독일 폭스바겐 본사의 협조 여부 등 실제 수사 진척을 위한 많은 부분이 현지 상황에 얽매인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요하네스 타머 AVK 현 총괄대표의 경우 직접 조사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2010~2015년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배출가스·소음·연비 등을 속여온 혐의 등으로 AVK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타머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미국의 수사 경과나 국내에서 진행 중인 압수차량 테스트 결과 등 고려할 변수가 많다”면서 “조사는 하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