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사드 불필요' 발언, 몽골서도 나올까

朴대통령, 아셈회의서 리커창 만남 주목

靑 "한중 정상회담 예정 없다" 공식입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5일과 16일 양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해 리커창 중국 총리와 조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남이 성사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설치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 따로 회동하는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4일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한ㆍ중, 한ㆍ일 정상 회담은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회의를 비롯해 자유발언도 마련돼 있어 회의장 내에서 조우해 비공식 대화를 주고받을 여지는 있다.

일단 양 정상이 만난다면 대화의 '눈높이'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사드가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북핵 위협과 사드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 내용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가 사드의 당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중국은 사드 철수 명분에 무게중심을 놓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과연 북핵 위협이 사라지면 한국 정부가 사드를 철수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중국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은 사드 도입 최종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한국내 지중(知中)파 인맥을 통해 한국 정부가 사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사드 공식 발표에 앞서 중국 측에 사전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정말 북핵 위협이 사라지면 한국 정부가 사드 철수를 결정할 수 있는 지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드 철수를 한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국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은 중국이 우려를 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핵 우려가 제거된다면 청와대는 사드 철수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박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할 수 있을 지 여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핵폐기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사드의 추가 배치를 전략적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벌써부터 '폐기' 발언을 꺼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박 대통령이 '사드 불필요' 발언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상간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해 원론적 수준에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박 대통령은 14일 오후 아셈회의 참석과 몽골 공식방문을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로 출국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몽골 방문은 2011년 이후 5년 만이며, 박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