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청년수당과 관련된 논란이 거듭되자 11일 신청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날 오전 9시 기준 최소 17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를 시작한 지난 4일 하루 동안 162명이 지원한 이후 갈수록 지원자가 크게 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주말에만 600명이 넘는 지원자가 쏠려 앞으로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복지부는 7월말로 예정된 첫 수당지급을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청년수당에 대해 부동의 통보를 하며 시가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등 법적조치를 불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만약 복지부가 직권취소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 시가 대법원에 제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업은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 조치가 결정되면 내부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현금지급 원안을 고수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비금전적 지원이라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수당에 기초수급자가 배제돼 있다는 것도 맹점으로 남아있다. 복지부 관련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급여는 소득 항목에 포함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청년의 경우 청년수당을 받게 되면 수급액이 줄거나 탈락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는 성남시 청년배당도 기수급자 140명 중 40명이 받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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