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800억 횡령' 무혐의…아들ㆍ부인도 잇따라 처벌 면해(종합)

항고 따른 재수사 여부 주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각종 비리 혐의를 받아온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80) 일가가 수사나 재판에서 잇따라 처벌을 면하고 있다.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과 관련해선 고발인들의 항고가 예정돼있거나 항고에 따른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흐름이 주목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조 원로목사의 800억원 규모 횡령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조 원로목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접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기도모임)' 소속 장로 30명은 2004년부터 약 5년 동안 매년 120억원씩 모두 600억원의 교회 특별선교비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10월 조 원로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 원로목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억원의 교회 자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기도모임 측의 한 관계자는 "교회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포함해 매우 구체적이고 방대한 증거가 제출됐는데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교회 자금 약 100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조 원로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74)도 지난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총장은 남편인 조 원로목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에서 수사를 받았다.

김 총장과 관련해선 서울서부지검의 처분 직후 항고가 접수돼 서울고검이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고검은 최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재기수사 명령 필요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회삿돈 35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조 원로목사의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51)의 파기환송심에서 면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조 전 회장 상고심에서 원심(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으니 면소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유무죄와 무관하게 마지막 범죄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므로 유죄로 인정된 마지막 범행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조 전 회장의 마지막 범행은 2004년 9월에 발생했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그를 기소한 2011년 10월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