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쓸 수 없는 정부 민원 시스템…허울뿐인 '전자정부'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해외에서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작은 최근 터키한인회 웹사이트에 올라온 재외 공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비판하는 글이다. 한국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뗄 수 있도록 정부 사이트에서 정상 작동하는 프린터 한 대를 공관에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무지 반응이 없다는 내용이다. 이후 관련 댓글은 급속도로 불어나 5일(현지시간) 오후까지 끊이지 않았다.

프린터 설치 요구에서 비롯된 글은 점차 한국 '전자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우선 해외에서 '민원24' 같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많은 보안프로그램부터 설치해야 한다. 겨우 '액티브엑스(Active X)' 설치 압박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새로 등장한 각종 'EXE' 프로그램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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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 과정을 마치고 웹사이트를 여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본인인증까지 통과했다고 해도 출력이라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보안이 취약한 프린터가 아니어도 출력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마트폰에 민원24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려 하면 '현재 설치된 앱은 임의로 조작하여 재배포한 앱으로 해당 앱은 삭제 후, 공식마켓을 통해 재설치하라'는 안내문이 뜨면서 설치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모바일 민원24 사용자 리뷰에는 해외에서 앱이 깔리지 않아 분통을 터뜨리며 남긴 글들이 많다.

전자정부 서비스가 특정 환경에서는 매우 편리하지만 조그만 환경 변화에도 실행이 용이하지 않아 '우물 안 개구리'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