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민선6기 출범 2년 결산-2.재정분야

[아시아경제 김종호 기자]

여수시, 살림살이 규모는 ‘늘고’ 부채는 ‘줄고’
올해 2012년 예산에 근접…2년간 211억 갚아

전남 여수시가 민선6기 출범 지난 2년 동안 재정분야의 큰 변화는 감소 추세였던 살림살이 규모 반등과 예산 집행과정에 지역 업체 참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예산규모는 여수박람회의 개최 때문에 1조1000억원대로 대폭 늘었던 2012년 예산에 근접해질 정도로 살림살이 규모가 늘고 있다.

올해 1회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시 예산규모는 9819억6800만원이다. 앞으로 1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에 이어 1조 원대 예산편성은 쉽게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국비활동 지방세 징수 노력
더욱이 지난해 지방소득세 징수실적과 국·도비 지원금 등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 올해 최종 예산규모는 지난해 최종 예산규모(1조93억)를 상회할 것으로 시 예산관련 부서는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건전한 예산 편성·운영은 시 채무도 대폭 줄어들었다. 2013년 말 채무액은 916억1300만원 채무율은 9.23%나 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시 채무액은 704억6600만원으로 지난 2년 동안 211억4700만원을 변제했고, 채무율도 6.65%로 매우 건전해졌다.

올해 일반회계 규모는 전남에서 최고인 7584억2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남에서 광양에 이어 2번째인 25.7%, 자주도도 광양·화순에 이어 3번째인 59.3%다.

이처럼 살림살이 규모의 증가원인으로는 그동안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과 지방세 징수노력이 손꼽히고 있다.

2014년 출범이후 2년간 5542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 2015년 총 120건 4,275억원 국고 사업을 건의해 복합해양센터 건립, 여수 신북항 건설사업 등 73건 3107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올해 국고예산 128건 4230억원을 요청해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 외 69건 2435억원을 확보했다.

주철현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은 올해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전남도를 벌써 10여 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이후 수년 째 감소추세에 있던 지방세 징수실적을 증가추세로 반전시킨 노력도 시 살림살이를 규모를 늘리는데 큰 영향을 줬다.

여수시는 지난해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활동을 통해 역대 최고치인 3069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최근 5년간(2010~2014년) 평균 징수액 2740억원보다 329억 원(12%)이 증가, 2014년도 징수액 대비 390억원이 증가한 실적이다.

이런 징수 노력에 대한 결과로 시는 지난해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총 2억700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았다.

▲지역업체 적극 보호 정책
여수시는 지역 업체보호를 위해 계약 심사 때부터 지역 업체의 생산제품 설계에 반영, 대형공사 입찰시 지역 근로자 75%이상 고용, 지역 생산자재 60%이상 사용, 지역 건설기계장비 사용 요청 등 법규 테두리 내에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업체를 유도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운영해 설계단계부터 공동도급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1건에 불과했던 주계약자 공동도급계약이 올해 벌써 4건이나 체결됐다. 지난해 86%에 그쳤던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비율도 올해 93%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시의 강경한 예산집행 의지는 고스란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최근 정부가 우리시 1년 지방세입의 40%나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50%를 공동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전국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철회를 통해 시 살림살이를 더 늘리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